계약서 도장찍으러 온 사람..진짜일까? 가짜일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시리즈를 다루면서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너무 허접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ㅜㅜ

 

만약 제가 여러분과 계약하려는 집주인인데 저는 미국 백인이며 미국에서 살다온 이름은 'James Melon'이다라고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아니겠죠. 왜냐면 전 생김새부터가 동양인이고, 또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거덩요^^.

 

자 그러면 이제 소개를 바꿔서 해볼께요. 뭔가 그럴싸하고 눈 앞의 여러분과 옆에 앉아 있을 공인중개사가 납득갈 신분으로요. 고향은 충청도고 이름은 '김철수 올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땐 어떨까요? 이 사람이 진짜 고향이 충청도인지, 또 이름이 정말 '김철수'인지 확인 할 길이 있을까요? 제가 진짜 '김철수'인지 누가 공증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들고와서 여러분 눈 앞에 들이민 서류들은 제가 이미 다 ~ 조작을 해놔서 '김철수'라고 표기되 있을건데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렇게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지 너무 어렵더라구요.

사실 집이야  내가 직접 등기소가서 등기부등본떼면 조작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 확인이 가능한데, 과연 방금 전 나와 방갑다고 악수하고 앉아서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으려고 나와있는 눈 앞의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방법을 찾아 보시죠!

 

1️⃣ 집주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기

•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 계약 사실을 확인하세요.
• 명의 도용 사기는 진짜 집주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짜 집주인이 “본인은 해외에 있어서 통화가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댄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본인발급’ 인감인지 확인하기

•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원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발급’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고, 위조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 가족이나 대리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 열람 요청

• 실제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을 요청하세요.
• 최근에 주소를 이전한 기록이 있다면, 명의 도용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 본인이 맞다면 주소지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계약 전 직접 소유자를 만나거나 영상통화하기

• 가짜 집주인은 보통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직거래를 유도합니다.
• 계약 전에 집주인 본인을 직접 만나거나 영상통화를 요청하세요.
• “해외에 있어서 어렵다”, “바쁘다” 등의 이유로 회피하면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등기부등본의 주소지 방문 및 우편물 확인

• 등기부등본에 나온 집주인의 주소를 직접 방문해 우편물이나 현관 명패 등을 확인하세요.
• 가짜 집주인이 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 실제 소유자와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실제 거주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6️⃣ 위임장 사기 여부 확인 (대리인 거래 시)

• 가짜 집주인이 위임장을 내밀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인의 신분증 원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공증받은 위임장인지 확인하세요.
• 위임을 받았다고 해도, 위임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공인중개사를 통한 검증

•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요청하세요.
•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가짜 집주인을 가려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직접 소유자와 대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물어보세요.

 

🚨 가짜 집주인 사기 위험 신호

✅ 집주인 본인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려고 하면 회피한다.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지만, 본인이 발급한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
✅ 집주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계약하려는 부동산 정보가 다르다.
✅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거래를 강요한다.
✅ 대리인을 내세우며 서류만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