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보고 도장을 찍었어요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최근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증가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조된 등기부등본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즉시 경찰에 신고 및 형사 고소 진행

•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사문서 위조죄(형법 제231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 계약서, 위조된 등기부등본, 대화 기록, 입금 내역 등의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2. 부동산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원본 확인

• 국토교통부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실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비교하세요.
• 위조 여부를 확인한 후,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3.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사기범)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증거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후 법적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 법원을 통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 후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사기범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 부동산 중개인이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중개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했다면 즉시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세요.
• 가입하지 않았다면, 향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7.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활용

• 국토교통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 및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대출이나 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8.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 계약 전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가 실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마무리

위조된 등기부등본으로 인한 전세 사기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경찰 신고, 법적 소송, 공인중개사 책임 추궁 등 여러 방법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전 철저한 서류 검토와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