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했는데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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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권리자(실제 소유권이 없는 사람)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죠? 내 눈앞에 집주인이라며 도장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과연 진짜 '집주인'인지 아니면 '집주인 옆에사는 이웃놈'인지 도무지 우리같은 선량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ㅜㅜㅜ

 

이런 문제 때문에 '공인 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는 것인데,

사실 중개사분들도 알 수가 없겠죠 ㅜㅜㅜ

계약하는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이라고 눈앞에 와있고, 또 옆에는 친절한 공인중개사가 있으니 왜~인지 모르지만 '이 계약은 사기가 없는 안전한 계약 일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을 뿐...

 

이번 시간에는 절대 나에게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혹여나 나와 마주보며 웃으며 도장을 찍고, 

또 손까지 맞잡으며 악수를 했던 집주인 집주인인척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리해봤습니다.

 

1.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 무권리자와의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 일부라도 보전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무권리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증거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후 법적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신고 및 형사 고소

•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무권리자가 고의로 속여 전세금을 편취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4.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면, 법원을 통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 후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 부동산 중개인이 무권리자의 계약을 중개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무권리자의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중개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부동산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했다면 즉시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세요.
• 가입하지 않았다면, 향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7.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활용

• 국토교통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 및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대출이나 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8.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검토하세요.
• 계약 체결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법률 전문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세 무권리자 사기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전 철저한 검토와 사전 조치를 꼭 취하세요.